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轢셋?칙

개정년도

	제1장 총 칙
				[제1조] [목 적]
				[제2조] [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]
				[제3조] [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]
				[제4조] [관허사업의 제한·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]
				[제5조] [외국인 체납자료 제공]
				[제6조] [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]
	제2장 징 수
				[제7조] [납세고지서]
				[제8조] [체납처분비의 고지]
				[제9조] [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]
				[제10조] [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]
				[제11조] [징수한 지방세의 납부]
				[제12조] [징수촉탁 등]
				[제13조] [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신청 등]
				[제14조] [납부기한의 변경고지]
				[제15조] [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]
				[제16조] [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]
				[제17조] [징수유예 등의 신청]
				[제18조] [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]
				[제19조] [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]
				[제20조] [독촉장]
				[제21조] [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]
				[제22조] [체납액 고지서의 발부]
	제3장 체납처분
				[제23조] [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]
				[제24조] [신분증]
				[제25조] [수색조서]
				[제26조] [압류조서]
				[제26조의2] [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]
				[제27조] [질물의 인도요구]
				[제28조] [가압류·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]
				[제29조] [압류 동산의 표시]
				[제30조] [압류동산의 사용·수익 허가신청]
				[제31조] [채권압류의 통지]
				[제32조] [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]
				[제33조] [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]
				[제34조] [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]
				[제35조] [부동산 등의 압류통지]
				[제36조] [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]
				[제37조] [압류자동차 등의 인도명령]
				[제38조] [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]
				[제39조] [국유·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]
				[제40조] [압류해제조서]
				[제41조] [압류해제의 통지]
				[제42조] [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]
				[제43조] [교부청구]
				[제44조] [참가압류의 통지]
				[제45조] [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)]
				[제46조] [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]
				[제47조] [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]
				[제48조] [교부청구의 해제통지]
				[제49조] [공매대행 의뢰서]
				[제50조] [공매대행의 통지]
				[제51조] [압류재산의 인계·인수서]
				[제52조] [공매대행수수료] 삭제 <2022.3.18>
				[제52조의2] [매각대행 신청서 등] (2018.3.27 신설)
				[제52조의3] [매각대행 수수료] (2018.3.27 신설)
				[제53조] [수의계약의 통지]
				[제54조] [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]
				[제55조] [매각예정가격 조서]
				[제56조] [감정서 및 감정수수료]
				[제57조] [질권설정서]
				[제58조] [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]
				[제59조] [공매통지]
				[제60조] [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]
				[제61조] [공매재산명세서]
				[제62조] [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말소의 촉탁]
				[제63조] [공매참가 제한의 통지]
				[제64조] [입찰서]
				[제65조] [입찰조서]
				[제66조] [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]
				[제67조] [매수대금의 납부최고]
				[제68조] [매각결정의 취소통지]
				[제69조] [권리이전 등기·등록의 촉탁 등]
				[제70조] [국유·공유재산의 매각통지]
				[제71조] [배분기일 통지서]
				[제72조] [배분계산서 등]
				[제73조] [배분금전 예탁의 통지]
				[제73조의2] [공매대행 의뢰서]
				[제73조의3] [공매대행의 통지]
				[제73조의4] [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]
				[제73조의5] [공매대행 수수료]
				[제73조의6] [수의계약의 대행]
				[제73조의7] [매각대행 신청서 등]
				[제73조의8] [매각대행 수수료]
				[제74조] [서식의 준용]

	부칙	행정안전부령제323호 2022.03.18
	부칙	행정안전부령제226호 2020.12.31
	부칙	행정안전부령제173호 2020.03.24
	부칙	행정안전부령제49호 2018.03.27
	부칙	행정자치부령제115호 2017.03.28

[별표 ] 수수료(제52조의3관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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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...
	임대 매출원가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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